[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결국 수가 불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 이로운 방향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제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 원장은 지난 16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소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마련을 수행하려면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건강보험에 이로운 방향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기에 해결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강 원장은 CT와 MRI를 예로 들었다. 70~80년대에 들어왔던 해당 기기들이 약 50여년이 지난 지금 세밀하게 발전한 것처럼, 훗날 로봇이나 AI 등 시스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이 고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스마트 병원이나 디지털 의료기기 등의 수가도 어느 정도 진단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며 “고민 후 단계별로 만들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다양하게 도입된 초고가약,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역시 신속히 등재 가능하도록 제도를 지속적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협상생략제도, 식약처 허가-평가연계제도,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는 평가-협상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을 60일 단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허가까지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약제비 관리 역시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 제고를 바탕으로 약제비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해 약제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 관리방안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9월과 10월에 진행될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10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역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심평원에서 관리 중인 전문병원 시스템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전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수차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강 원장은 “수술실 CCTV 등 여러 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리수술 병원에 대한 집중적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현장에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뚜렷한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