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학교수들은 2022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공자가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됐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2022년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이번 사자성어는 정치권과 정부, 사회 지도층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생각해 잘못된 정책임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과이불개는 보건의료계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손쉬운 탁상행정적 발상으로만 일관해왔다.

그 결과,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고, 각 의료 직역간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 움직임으로 지난 1년간 범보건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끊임 없이 반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원가 이하의 저수가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23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고치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윤곽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이번 정책이 미흡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분야인 중증, 응급, 소아, 분만을 포함한 다른 필수의료 분야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정책에 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과 관련해 의협과 의정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필요하더라도 정책 파트너가 지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정책의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 정부는 올해 현장의 지적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