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급여 가격이 최대 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수치료 및 하이푸시술 등은 각각 5배, 12.5배의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은 전체 중 75.6%가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에 따르면,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NCE IOL)기준으로 부산 A의원은 33만원(최소 금액),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어 최대 27배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 금액인 180만원 대비 5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 금액), 경기의 D의원은 50만원(최대 금액)을 받아 금액 차이가 5배였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은 경기의 E병원은 200만원(최소 금액)을 받는 반면, 경남의 F의원은 2500만원(최대 금액)을 받아 12.5배의 비급여 금액 차이를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평균 금액은 4.1% 인상됐으며, 도수치료는 4.9%의 평균 금액 인상을 보였다.

하이푸시술의 경우 평균 금액은 초음파 34.8%, MRI 57.3%가 인상됐다.

중간 금액은 MRI 경우 637만 5000이었고, 초음파는 850만원이었다. 최고 금액은 MRI 980만원, 초음파 2500만원으로 1.54배에서 2.94배의 차이를 보였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방식과 초음파 유도방식으로 나뉘며, 여성 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심사평가원은 분석하고 있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인 비밸브재건술은 평균 금액 0.9% 인상됐으며, 중간 금액은 160만원으로 최고 금액인 2000만원 대비 12.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하지정맥류수술의 평균 금액은 11.2%(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인하부터 6.7%(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인상됐다.

중간 금액은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의 경우 71만원이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30만원으로, 각각 최고 금액인 140만원과 990만원 대비 1.97배와 33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 관련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상세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복합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했으며,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한 대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