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6%까지 폭락하면서 소청과 존폐 위기에 몰린 가운데, 소청과학회가 인력급감 및 진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5가지 항목의 건의안을 제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소청과 진료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응급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청과학회는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 3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증도에 따른 가산율을 인상해 경증질환의 하위병원 재분포 유도로 의료자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소청과학회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를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며,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못미치는 전국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해 지원범위를 수련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학회는 요구했다.

소청과학회는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이 35%에 불과해 가산지원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 고용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며,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가 가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학회는 필수진료 유지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며, 필수진료로의 전공의가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40% 감소에 대한 수가보전이 필요하고, 환자 수 기준의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필수진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총리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 운영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