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 이상 지원과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한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 금액을 지원하도록(국민건강증진법)했으며, 일몰조항을 삭제해 건보재정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되면 건보재정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