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분석심사 5개 주제 위원회 의견수렴 후 종합
본사업 전환은 복지부 규칙 예고 등 시행돼야...7월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올해 내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간 사업을 평가해 6월 중 내부보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개시한 후 2021년 주제별, 자율형, 경향 기반으로 분석심사 유형을 확립했다.

올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유형은 주제별 분석심사다. 정부는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시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만큼 재승인을 점검하고 정교화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뇌졸중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 시점이 오는 7월로 제시된 바 있지만 행정적 절차상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행정적 절차상 기준, 규칙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현재 있는 선도사업 지침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고 아직 예고는 뜨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도사업 했으면 성과평가 필요...객관적 절차 고민도"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지난 3년간 시행된 분석심사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대상은 슬관절치환술, 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5개 주제다.

이 관계자는 "5개 주제를 분석해 전문분과심의위원회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고, 6월쯤 종합화한 성과평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도사업을 했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에 반대하며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최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총회에서도 반대 발언이 연이어 나올만큼 이견이 팽팽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심평원도 여러 방식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본사업 전 설명회도 진행하고, 일정이 맞다면 심평원 지원들이 지역의사회에 설명하는 방식도 있다"며 "선도사업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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