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들의 84% 이상이 현 심사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고, 의사 절반 이상은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10.4%만 인지하고 있었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6점) 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4.50점)했다.

이어,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순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 평가 수준은 개편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0.7%에 불과했으며, 59.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사업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만 알고 있었고, 93%는 모르고 있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자에 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0.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분석심사의 낮은 인지도는 선도사업의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도사업 대상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또, 임상진료지침이 비교적 잘 정립된 질환 위주라 전문가의 중재 및 개입이 덜 필요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수렴 기전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연수소장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