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주제별 분석심사 신규항목 확대 안내
우울증 외래진료, 견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주제별 분석심사에 우울증 외래진료, 견봉성형술을 신규 항목으로 포함한다.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부터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본사업을 예고한 상태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매분기 의료의 질과 비용을 측정해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으로 구분한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5개 항목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만성신장병과 폐렴을 추가했다.

심평원 분석심사개발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2022년 주제별 분석심사 신규 항목 확대를 안내했다.

신규항목 선도사업 실시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우울증 외래진료 △견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분석심사다.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진료 분석심사에 대해 "코로나19로 환자가 급증 추세이고, 유병기간이 긴 특성으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심사를 통해 우울증 조기진단을 활성화시키고, 비용 효과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 기반의 적정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대상 환자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제2부상병이 우울증인 외래 진료 초진환자다. 조현병, 조중, 양극성 장애 등은 제외한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환자의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견관절 질환 수술은 입원진료를 새롭게 평가한다. 심평원은 인구고령화와 스포츠 및 레저인구의 증가로 관절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술건수와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통해 환자별 최적화된 견관절 질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하고 환자의 건강결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상환자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을 받은 입원진료 환자로 연령 제한은 없다. 해당 환자의 입원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이 대상 기관이다.

견봉성형술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시행되는 수술적 치료 중 하나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주요 수술은 척추수술 12만명,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8만명, 견봉성형술 7만명, 반월판연골절제술 5만명 순으로 많다.

한편 우울증 분석지표는 임상영역 4개, 비용 8개, 모니터링 4개이며 견관절 질환 수술은 임상 6개, 비용 3개, 모니터링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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