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담전문의와 간호등급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시행될 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부터는 인력 부문 지표를 상시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가 개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보완 등이 수반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총 세차례 진행되며 중환자실 사망과 전체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평가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아직 선진국이 권고하는 수준에 못미친다.

연구진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3개월만 시행하기 때문에 적정성평가 기간에만 반일 및 전일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전체의 5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도입을 고려할 지표로는 표준화 사망비가 제안됐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중증도 보정이 되면 이를 조기에 도입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등급이었다.

전체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향상하면 전체 병원 내 사망은 6.13%, 중환자실 사망은 7.14% 감소했다.

또한 모든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전체 병원 내 사망은 1.15%, 중환자실 사망은 1.88%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일부 지표는 상시 평가를 하고, 다른 지표는 조사표로 3개월을 평가하되 격년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최종 제안된 평가지표는 구조 영역에서 △연간 병원 전체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평균 △연간 병원 전체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평균 △장비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프로토콜 구비율 등이다.

여기서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관련 지표는 인력신고자료를 이용한 상시평가로 분류됐다. 이 두항목은 가중치가 각각 25, 30으로 타 지표에 비해 높았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평균의 1등급 기준은 현재 20병상 미만이다. 연구에서는 15병상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정 영역에서는 감염관리 활동 참여여부 지표가, 결과 지표에서는 표준화 사망비가 포함됐다.

연구진은 표준화사망률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의료질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했고, 상시 평가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연구진은 "표준화 사망비를 만들기 위한 분석 과정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유무와 간호등급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건비 투자와 적자폭 증가가 불가피하다. 관련 수가를 인상해도 병원이 인건비에 투자를 망설일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지표 중 인력 기준을 상향할 때,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데 필요한만큼 수가를 향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기존 수가만 인상시키고 수가 인력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인력을 추가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향된 인력 기준에 맞는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환자 전담 전문의 지표 및 간호등급 적용 △중환자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