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6개 시군구 지자체를 선정해 7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해당 시군구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 9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 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사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시군구에 감사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선정된 시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