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겪으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2021년) 및 시범사업(2022년) 추진을 발표했다.

또, 같은 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 사호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 등이 논의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