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2022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2% 증가된 96조 9377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이다.

2022년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 중 보건의료분야와 건강보험 분야를 합친 예산안은 16조 1206억원으로 2021년 13조 7988억원보다 2조 3218억원이 증가됐다.

보건의료분야는 2021년 3조 300억원에서 41.8% 증액된 4조 2964억원이며, 건강보험분야는 10조 7688억원에서 11조 8242억원으로 9.8% 늘었다.

복지부는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 1433억원에서 224억원이 증액된 165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35개소인 지역책임의료기관을 43개소로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설하는 등 225억원이 배정됐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2021년 9조 5000억원에서 2022년 10조 3992억원으로 확대했다.

국가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기존 160개 보건소에서 180개 보건소로 확대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임신 바우처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 늘리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 투자도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로 8곳 지정운영하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기존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28개소에서 245개로, 전문인력을 1575명에서 187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의 신체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기존 88개소에서 104개소로 늘린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 역시 3개 광역시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9개 광역시 97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위험군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편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억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33억원도 배정했다.

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위해 2022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mRNA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에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에 48억원을 지원해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를 위해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11억원,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을 위해 10억원을 할당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및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훈련센터 구축에 25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 10억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5억원도 신규로 배정했다.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80억원이 책정됐으며,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109억원도 배정됐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암, 심뇌혈관, 호흡기 임상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