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고 긍정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됐다.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우리 노조가 애초 제시했던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으나, 13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용역비 26억이 증액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와 울산 지역의 공공병원 신축 설계비가 마련된 점은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17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63억원)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1200억원)도 확보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감염관리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비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101억 9400만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일부 부족하지만, 노정합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이번 예산 마련을 바탕으로 정부는 노정합의 총 23개 조항의 전면적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