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과잉수술 논란이 불거진 백내장 수술의 질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게시했다.

국내 백내장 수술의 청구 빈도와 의료 이용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은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로 전년 대비 13% 늘었다.

이 중에서도 40~60대 연령의 수술 건수는 2016년(23만건) 대비 지난해 39만건으로 71% 급증했다. 동시에 수술 연령층도 점차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수정체 수술 중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38.3%로 연령대별로는 40대(80.9%), 50대(76.6%), 20~30대(57.7%) 순이었다.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40.8%로 가장 높았으며 청구 의원 총 1119개소 중 42개소에서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비율은 90% 이상이다.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수정체 혼탁이 심하지 않음에도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수정체 적출술과 함께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백내장 수술보다는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수정체 혼탁 치료와 시력교정을 위한 수정체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실은 "백내장 수술의 지속적 증가, 표준화된 수술 적응증 및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의 질적 관리를 위해 계량화된 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먼저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수술 발생 빈도, 의료이용 등 진료량을 분석하고 요양기관 종별 수술 현황을 비교한다. 이와 함께 수술 전후 검사결과 등 진료기록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 및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백내장 수술 적응증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백내장 수술 적정성 관리를 위한 기준 및 계량화된 지표를 도출한다.

더 나아가 백내장 수술의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술 전후 시력, 합병증, 재입원 등을 중점에 두고 사후관리를 위한 질 지표를 검토한다.

요양기관 유형별로 적정 모니터링 지표를 모색하고 백내장 수술 기록보관 및 장단기별 적정성 관리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논란은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며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백내장 수술 후 낮병동 입원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민간보험사와 의료계는 갈등을 겪어 왔고 최근 일부 실손보험사는 안과병원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올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민간보험이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민간보험의 보험약관이 의료행태를 아주 나쁘게 왜곡하고 있다. 심평의학이라고 욕하지만 심평의학은 근거라도 있다"며 "올해와 내년은 백내장으로, 그 다음은 갑상선과 전립선으로 민간보험 손실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과잉 백내장수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65세 이상으로 선별급여를 제한하고, 세극등현미경 검사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김선민 심평원장은 세극등현미경 검사 의무제출 방안에 긍정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수행되는 연구에서 어떤 방향의 적정성 관리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심평원에 따르면 연구는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계약체결 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실은 "백내장 수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의 질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질 지표 개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