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간보험사가 공보험에 데이터를 역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다수의 민간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 심평원은 6개 보험사들의 신청을 승인했다. 뒤이어 신청을 받은 건보공단은 자료제공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쳤지만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선 민간보험사들이 오히려 공보험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역발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 것처럼 공보험도 민간보험사에 요청하면 어떤가"라며 "민간보험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국민의 건강 상태를 다량 분석해왔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이와 같은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허 의원 또한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의원실에서는 국감에서 이를 공론화한 이후 후속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긍정 답변을 받은 이후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법령 정비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부분부터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 데이터를 확실하게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발의에 필요한 타 의원실 의견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실손보험의 규모 확대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급증하는 실손보험으로 공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민간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공보험에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간 보험실태도 함께 파악해 건강보험 추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험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민간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사전으로 서면질의를 했더니 정부 측에서도 놀란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최근 과잉 수술 논란이 불거진 백내장과 암보험 가입 현황 등이 제시됐다.

김선민 심평원장 또한 민간보험사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백내장 수술 관련 지출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국감 준비 과정에서 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암 실손보험 가입률을 파악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백내장 과잉수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도 심각하다"며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선 정보 비대칭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함께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간보험사의 데이터를 이용해 늘어난 건강보험 이용량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다. 공사보험의 관계 정립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현재의 데이터 정책은 공공은 개방하고, 민간은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