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를 비롯한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6월 경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1차 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2차 회의 역시 실태조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30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과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5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중 나머지 14개 직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가 순조롭게 되지 진행되지 않아 연구기간이 길어졌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한 조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의사직종을 제외한 19개 직종의 설문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하는 조사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사용 승인이 나오면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계 왜곡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와 수급추계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조만간 복지부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20개 직종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중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 19개 직종은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지만, 의사직종은 설문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영석 위원은 "실태조사 중 의사 직종의 설문조사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대략 200명 미만의 의사만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대표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의사들의 실태조사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우려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사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200명 수준으로, 타 직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신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함께 통계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부상 자료를 활용한 실태자료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는 각 직종의 임금 수준과 요양기관 및 종별, 진료과별 실질적인 현황 자료가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신 위원은 "국세청의 자료와 공단 및 심평원의 청구자료 및 의료자원 신고 자료까지 세분화시켜 조사했다"며 "특정 직역 및 지역 인력분포 상황 등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6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고,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인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리 못했다"며 "2차 회의는 여러 상황이 안정화되는 상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 과장은 "2차 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실태조사와 회의 개최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