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COVID-19) 방역체계가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중심이 아닌 중증환자, 사망자 중심의 정책을 준비하고 '9월말 10월초' 시행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24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절성을 비롯해 향후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초기에는 확진자 검사와 접촉자 격리에 주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만 인식해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작년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도에 효과가 반응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직전 확진자가 증가하며 국민의 이동량이 줄었다. 반면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는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없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극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통금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줄이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라며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일괄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방역대책의 방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고, 효과가 있는 확진자 검사와 접촉자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 치명률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방역체계의 도입 시점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9월말, 10월초'가 제시됐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예상된다"며 "9월에 시작해도 연말이 돼야 새로운 위드코로나 체계로 방역전략이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9월말 10월초에 전환이 아닌 검토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10월초에 검토를 시작해서 언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편익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현재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몰됐고, 거리두기가 확진자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효과편익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손실, 제한적 등교로 인한 학력격차 극대화를 비롯해 희귀난치성질환, 정신건강, 만성질환 등 중요한 보건의료문제의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짚었다.

권 원장은 "지금까지 해온 보건의료정책은 우선순위 위주였지만 코로나19는 예외"라며 "코로나19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딘 정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월말 10월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방역체계 검토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원장은 "정부가 내는 메시지부터 바꿔야 한다.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며 "과도하게 인지된 위험을 낮추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를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와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해야한다"며 "또한 방역과 의료체계의 개편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사회적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와 교육, 경제 전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단계 완화는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은 "질병청에서 거리두기 전환 개편 문제, 방역체계 전환 검토를 이야기했다. 중수본, 방대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토 중"이라며 "검토 방식과 전환체계의 내용은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검사 등 복합적"이라며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 백신과 거리두기가 균형을 이뤄야 유행이 통제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전환 문제, 중증환자 병상확보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도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거리두기 개편안을 협의 하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