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앱 기반 접촉자 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소 등 기존 역학조사 인력으로는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신뢰성과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30일 개최한 '감염 추적 시스템의 문제와 대안'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과)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 감염 확산 감소에 효과적인 TTI(신속한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발생한 감염은 최초의 역학조사와 격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집단 감염의 역학조사가 지연된 경우는 작년 초 17%였지만, 3차 유행 당시 36%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 인력 확충을 통한 접촉자 관리 강화 ▲적절한 중환자 진료 최소화 ▲사망자 수 최소화 ▲앱 기반의 접촉자 추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앱 기반의 접촉자 추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 감염을 전파하는 시점과, 격리가 이뤄지는 시점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기 전 감염률은 37%이며, 최대 감염은 증상 발현 0.72일 전이다.

즉 가장 많은 감염이 이뤄지는 시기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이지만, 역학조사 등을 거쳐 실제 격리가 이뤄지는 4일 후에는 오히려 확진자 전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재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속도를 보면 증상 발현 후 4일째에 격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는 감염 전파를 막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신속히 확진자를 찾기 위해 앱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제시된 앱 기반 역학조사는 블루투스를 활용한 모델이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높은 사용률이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최근 나온 방식은 ▲확진자 동선 입력 ▲하이브리드 비콘 수신기반 앱 등이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 동선을 암호화할 수 있고 랜덤 아이디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비콘은 다중이용시설에 비컨을 설치하고 휴대폰의 앱이 비컨과 통신하며 동선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알리고 랜덤값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식 채택하는 것이 사용률을 높이는 전제조건이다. 민간업체에서 서버를 운영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방역정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대응이 안되면 고위험군 위주의 역학조사를 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젊은층, 저위험군의 확진은 디지털추적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위드코로나의 전환점에서 진단검사 및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새로운 위치추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신뢰, 국민의 이해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다양한 앱 개발, IT 접목과 관련한 제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정부가 시도를 못하는 이유는 어떤 기술이 정확도에 도움이 될지, 기술적 한계의 극복이 가능한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드코로나로 접어들어도 선별진료소 등 '최대한 많은 검사 및 자발적 추적'은 유지될 전망이지만,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자가격리를 예외하겠다는 지침도 나왔다. 위치를 기반으로 추적하더라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대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현장에서 저항도 있다"며 "그렇지만 신기술을 접목하고 시도할 의지는 국회에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박영준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블루투스와 비콘 등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국민의 앱 설치 수용성도 영향을 준다"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검사를 안내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어렵고, 블루투스와 비콘의 노출력으로 자가격리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QR코드, GPS 등 현재 방역당국이 수집해서 활용하는 체계에 더해 오늘 제안한 방식을 보완해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 먼저 연계돼야 디지털트레이싱의 효과가 잘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