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2차 협상 후 추가재정소요액(밴드)에 대한 불만을 보이며 "처참하다"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협상단장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날 회의 후 "밴드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처참하다. 의원급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라며 "타결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전유형이 결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에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밴드 규모가 확정돼야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며 "지금 상황이면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마이너스 지표를 왜 인정하지 못하면서 수가인상에 박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회장은 의원급의 모든 수익 지표가 감소했고, 의원은 고용 창출이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원의 고용창출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노동생산성은 물론 경제가 좋아진다"며 "의원이 폐업한다면 지역 주민에게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의협이 생각하는 수가 인상률과 건보공단과의 현실적인 간극도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원래 30%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건보공단이 작년에 이 정도 밴드 수준이었다고 제시하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며 "공단의 제시액에 대해선 아주 큰 실망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가협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해선 "백신 지원금은 보험료가 아닌 다른 재정에서 사용해야 한다. 보험재정을 쓰고 수가에서 반영해주지 않으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국가 미수금도 다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를 많이 인상하지 않아도 비용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