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특위, 비대면 진료와 첩약급여 기존 입장 재확인
조직특위, 병협 미래 전략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탄핵 논의는 제외키로

과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자료사진.
과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자료사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협의 2개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첩약급여에 대해 기존의 병원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협조직의 미래전략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회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월 정책현안 비상특별위원회와 병협조직 발전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정책현안 비상특위는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이 위원장으로 11인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책현안 비상특위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간 체결한 9.4 의·당 합의 및 의·정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선정된 의제는 △의대 정원 증원 △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보조인력(PA) 등 11개 의제 등이다.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의제 소위에서 논의키로

정책현안 비상특위는 우선, 병원계 내부에서 쟁점이 크지 않은 의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정책현안 특위는 비대면 진료와 한방첩약 급여화 의제를 논의한 결과, 기존 병원계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위원간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초진환자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대상환자와 질환 범위 제한 및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첩약급여화 문제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사항을 급여화는 것에 대해 특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협과 함께 본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즉, 단순한 반대보다 논리성 확보를 위해 첩약에 대한 과학적 검증 과정과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이 많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정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속가능 성장 위한 조직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한편, 병협조직 발전 특별위원회는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이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 발전 특위는 병협 회무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된 발전 전략을 수립해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직 발전 특위가 논의할 의제는 △임원 불신임 근거 신설 △병협조직 개편 △당연직 이사 선출기준 신설 △임원선출위원 자격기준 정비 △(가칭)회무위원회 구성·운영 △회비 납부기준 조정 등이다.

여기서 임원 불신임 근거 신설 의제는 특위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고, 정관상 일정부분 제제가 가능해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조직 개편과 당연직 이사 선출기준 신설 및 임원선출위원 자격기준 정비, (가칭)회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제는 외부 컨설팅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 결과, 병원협회는 지난 20일 '병원협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해 26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병협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병원협회 현행 조직 및 인사제도 적합성을 진단하고,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현황을 분석해 조직 설계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조직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업무추진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조직 개편(안)과 적정 인력 구성(안)을 마련해 직제를 재설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진단 결과 및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단위 사업별 기능 우선순위와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현재 인력 대비 직무별·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운영체계 및 필요인력을 분석해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조직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보상전략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병원협회 임원의 회무 참여 활성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임원 구성 현황 및 선임절차를 분석한 후, 당연직 이사 선출, 임원선출위원회 자격기준 등 임원 구성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안 도출을 위해 현행 위원회 중심 운영 활성화 방안과 통합·조정기구(가칭 회무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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