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오랫동안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선사용 원칙, 후평가'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를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드시 전환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인데, 민간도 함께 참여해 지원전략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또한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해 향후 지원정책의 변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는 지난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19년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선포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했다. 

이후 10월에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혁신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산업계 및 관련 협회 학계, 연구소 등 현장중심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민·당·정 협의체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본부를 신설했다.

즉,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술혁신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애로점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정책발표회는 이 같은 취지의 연장선에서 열렸으며, 민·당·정은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합의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를 선사용 원칙, 후평가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단, 안전성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어 산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산·학·연·병의 컨소시엄 형태 등 융합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임상에서 임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그 대상을 창업단계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적용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 및 중소회사가 필요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참여주체간의 상생협력 프로젝트인 '한국형랩센트럴' 구축·운영, 소규모 시료생산 및 분석기관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가치평가·기술특례상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의료데이터의 사이언스·비즈니스 측면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기반 조성 확립을 위해 데이터이용 활성화도 준비한다.

이와 함께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세제지원을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의 기업들부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산업생태계 요소별로 필요한 기술개발(R&D)이 효과적으로 지원돼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선도적·혁신적 기초 원천연구, 규제과학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과제도 발굴한다.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대한 상위전략을 수립해 중점지원분야와 기술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예산 및 과제 등 조정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끝으로 약가와 수가 등 혁신성을 보상하기 위한 지불구조 개선 방안의 합리적 마련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식약처 김강립 처장, 기획재정부 김재환 제조산업정책관, 바이오헬스본부 윤후덕 본부장 및 허종식 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