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약제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대부분 인용되는 가운데, 집행정지로 인한 재정손실 보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상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최초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재평가 추진계획 및 평가결과 건정심 보고, 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치매 관련 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개정 고시에 반발해 국내 78개 제약사들은 개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2건 및 집행정지 신청 2건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2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복지부는 즉시항고 및 재항고 중이며, 각 본안소송 2차 변론 중이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 등에 대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증가되고, 법원이 대부분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재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 개선제인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등 5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 약제로 선정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청구 현황과 외국 급여 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5개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2006년 선별등재 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들이다.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은 한림제약의 엔테론과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이 있으며, 각각 450억, 52억 청구액을 기록하고 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종근당의 이모튼캡슐로 청구액이 390억이며, 은행엽엑스 성분은 유유제약의 타나민정과 타나민주로 각각 308억, 5억원이 청구됐다.

빌벨리건조엑스 성분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이 있으며, 실리마린은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로 각각 220억, 236억의 청구액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1월부터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3분 중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