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 혹은 급여 중지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증가하면서 집행정지 기간동안 건보재정 누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건보법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약제 재평가 집행정비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양 과장은 올해 약제 재평가 성분으로 혈액순환 개선제인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등 5개성분에 대한 재평가 실시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정심 직후,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양윤석 과장은 집행정지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의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 과장은 제약사들의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급여지급 문제점을 국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제도개선은 법률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제약사들이 제기하는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집행정지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진행한 집행정지 기간 지출된 약품비 환수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해 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적으로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2006년 선별등재 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성분들이다.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은 한림제약의 엔테론과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이 있으며, 각각 450억, 52억 청구액을 기록하고 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종근당의 이모튼캡슐로 청구액이 390억이며, 은행엽엑스 성분은 유유제약의 타나민정과 타나민주로 각각 308억, 5억원이 청구됐다.

빌벨리건조엑스 성분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이 있으며, 실리마린은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로 각각 220억, 236억의 청구액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1월부터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3분기 중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양 과장은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모두 진행하면 3분기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연단위 사이클로 약제 재평가 계획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보험약제과장을 맡으면서 의욕 또는 포부가 컸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제약게로서는 불편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급여를 적용할 때는 국민에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연단위로 평가로 실시되겠지만, 향후에는 4~5년 장기로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시한이 오는 10일까지지만 제약사 56곳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양 과장은 "아직 협상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이 기한 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 협상기한 종료 후 건보공단의 보고를 듣고 협상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