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의사 600~700명"
학술대회·매출할인제 등 신종 리베이트 지적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중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중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신종 유형으로 등장하고 점자 교묘해짐에 따라 정부가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종 리베이트 관행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중인 국내 한 제약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리베이트 규모가 400억 달한다"며 "의약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사는 600~7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쌍벌제, 투아웃제로 제약사와 의사간 직접 리베이트는 많이 줄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된 변종 리베이트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신종 리베이트 유형으로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합법적 지원으로 포장해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외상 매출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매출 할인제도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의사가 회식비, 백마진, 골프접대, 학회 지원, 명절선물 등을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의원은 병원 교수의 특징 및 정보가 적힌 모 업체의 로비 노하우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이라면서도 "새로운 방법이 등장해 근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리베이트 의심 징후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적극 조사·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좀 더 노력해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출 보고서 누락 대책, CSO 허가제 도입, 제네릭의약품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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