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파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함께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의료계를 향해 집단휴진 재고를 요청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고, 의협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기존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협이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의료계 집단 휴업 시 진료 공백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하며, 앞서 언급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병협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향후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대화를 통한 상생을 재차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했고, 12일에는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 간담회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