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메아리…"만약 파업하더라도 대화 믿음 못 버려"
복지부의 메아리…"만약 파업하더라도 대화 믿음 못 버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8.11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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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실무 구성 방식 얼마든지 수용…단,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의지는 확고
파업 전·후 대화 수용 계속 기다릴 것…'한시적 증원' 표현은 약속 지키기 위한 단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총파업 직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며 파업이 현실화 되더라도 러브콜은 지속될 것임을 전했다.

단,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의 전면재검토 같은 대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의협에게 대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기정사실로 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의사 배치 등에 대한 문제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루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이번 추진안은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나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의료계에 다른 해석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본다"며 "끝까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12일 정오까지 의협이 요구한 공식적인 답변이 이뤄진다면 별도의 서면보다는 직접 대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이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며 "서면 답변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만나서 대화할 의지는 충분하고 협의체 구조는 실무적으로 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로 주장하는 바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 및 협의체 구성이 바로 무산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 원하는 답이 나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복지부도, 의협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의사 총파업 이전에 대화를 못하면 앞으로의 모든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의사 총파업이 열리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력 배치의 불균형 및 수련병원 개선 등에서는 복지부와 의협 입장이 같은 부분이 있으니 이와 관련 방법적인 면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의 창구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는 의사 확대만 담겨있는데 앞으로 간호사 등 전문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해서 의료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과 다른 직역을 모두 갖춘 이후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증원' 표현, 약속 지키기 위한 장치

한편, 김헌주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한시적'이라고 명시한 것은 10년 후 정원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자 의지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한시적 증원'이라는 표현은 당장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도구일 뿐, 복지부 단독으로 정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한 답변인 것. 

김 정책관은 "10년 후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 정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며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서 늘린 정원을 그대로 둘지, 줄일지가 결정되겠지만 한시적이라는 말을 써 놓아야 줄이기가 쉽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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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현 2020-08-12 01:01:27
대화?? 전공의, 의협과 대화를 거부하는건 보건복지부이면서 언론에서는 왜 계속 의협과 대화를 시도중이라고하는가? 마치 의사들이 대화를 거부하는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