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총파업 의협...의료 공백 최소화 나선 政
14일 총파업 의협...의료 공백 최소화 나선 政
  • 양영구 기자
  • 승인 2020.08.13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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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협의체 구성은 원점 재검토 아냐...의료계 주장 수용할 의사 없다"
복지부, 공백 최소화 위한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참여 저조한 파업될 것" 의료계 일각서 파업 비판 목소리도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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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단행한다.

의협의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병원계, 간호계와 간담회를 갖고 진료공백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의협에는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하는 등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다. 

 

파업 결정한 의협 "政, 수용할 생각 없다"

의협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협은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 4개 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재안했지만 의협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정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성급했다는 걸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4일 총파업 당일과 오후 3시 여의도공원 대규모 집회 이후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바삐 움직이는 政 "의료공백 최소화" 요청

의료계 일각서 '상처 뿐인 파업' 목소리도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에 대비해 여러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타 직능단체를 찾아 총파업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의협에는 보건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이 총파업을 발표한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진료 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의사인력 확충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진료 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우선 병원계에는 실질적인 지역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적정배치, 가산수가 적용, 지역 내 우수병원 육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호계에는 간협이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실행방안이 구최화되는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며, 의협에 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 의협 요구안과 지역의료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는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분과를 세부협의체로 구성,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병원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정상진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파업 참여가 30%를 넘는다 해도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란이 있지 않는다면, 의협은 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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