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저렴한 제네릭 활성화는 '의사 처방 행태' 변화 관건
고품질·저렴한 제네릭 활성화는 '의사 처방 행태' 변화 관건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08.07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수요자 체감할 수 있는 약가돼야
환자가 먼저 저렴한 제네릭 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품질,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처방권자인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변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약가 인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앞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방권자인 의사들의 모순된 처방행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경상대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저렴한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네릭 의약품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은 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있지만 가격 경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것은 처방권자인 의사들이 가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제약회사들의 판촉 능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위한 인위적인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의 지불보상제도 개편은 입원약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외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보험자의 구매력을 활용한 방안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전문위원회 김상종 전문위원은 제네릭 의약품이 높은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운오리새끼로 인식되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전문위원은 계단식 약가인하 정책에서 성과를 보이지 않을 때는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과 비교해 약가인하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동일성분 동일약가 정책으로 약가 인하 효과가 없으니 다시 약가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약가 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그동안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약가 인하 보다 제네릭 의약품 품질 제고를 통한 제네릭 사용이 확대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 간 가격경쟁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에서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이 선택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수요기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요자인 환자와 처방권자인 의사들이 저비용 고품질 젠릭을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사가 처방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가 먼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의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제네릭 의약품이 선택되지 않는 것은 의사들의 모순된 처방 행태 때문"이라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련 처방은 제네릭 의약품이 많이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처방 행태 변화를 위해 지불보상체계 개편이 가장 확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안 대표는 "환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의약품 성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환자들이 의약품 성분명을 알 수 있도록 성분명 알기 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만성질환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저가 표시제 시범사업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