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품질·규제 기준 상향 통한 시장 진입 장벽 높여야
제네릭 품질·규제 기준 상향 통한 시장 진입 장벽 높여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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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낮은 가격 제네릭 선호토록 수요기전 마련 필요
지불보상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제공, 보험자 구매력 활용 방안 제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과 규제기준을 상향시켜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네릭 의약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 약품비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의약품 공급 및 지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통해 제네릭 제도 개선의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높여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며,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수요기준을 마련해 약가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재가격 인하보다 거래가격을 낮추는 유인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거래가격을 낮추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전 마련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인 약가 인하로 지출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실비아 위원은 제네릭 공급구조 개선과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으로 △지불보상체계 개편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 △환자 본인부담제도 활용 △보험자의 구매력 활용 △제도적인 약가 조정 기전 마련 등이다.

박 위원은 “의료기관, 의사의 지불제도를 개편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지불의 단위를 에피소드, 환자, 인구집단 등으로 넓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의료기관 방문을 억제하는 동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가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지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보상 체계 개편으로 동일한 의학적 효과 기대 시 의사는 저렴한 성분, 저렴한 약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진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약제 처방이 감소하고, 처방에서 선택되기 위한 약가 경쟁 및 품질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의료공급자 단체와 처방 약품비 규모,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해야 한다”며 “개별 의료공급자와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양적 목표 달성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 계약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 목표 인센티브 제공은 처방 행태를 바꿀 만큼의 인센티브가 분명해야 하며, 제도의 수용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구체적 지표를 의료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험자의 구매력 활용 방안에 대해 박 위원은 “제네릭이 많은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자의 구매력을 이용해 구입가를 낮출 수 있어 재정 파급효과가 크고, 선정된 제품은 해당 기간 동안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네릭 등재 후 일정 기간 후 또는 동일 성분 제제의 제품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약가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동일 성분 제제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경쟁 시장의 약가 변동 사례와 동일 제제 제품 수, 약품비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에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가 만료됐지만 제네릭 진입이 없는 약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계단식, 동일성분 동일약가 효가 없어

한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의 계단식,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가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계단식 약가 인하 정책과 동일성분·동일약가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하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이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 약가 차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제네릭 의약품들 내부에서 약가 차이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앞으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네릭 의약품 관리 목표 및 정책방향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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