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 3600만 국민 의료비 2조 2000억 혜택 봐
문케어 2년, 3600만 국민 의료비 2조 2000억 혜택 봐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02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일산병원서 문케어 성과 발표
향후, 척추질환·근골격계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분야 건강보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문케어 시행 2년간 국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문케어 시행 2년간 국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문재인케어 2년 동안 국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 규모의 의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보장성강화 대책 2년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로 높아지고 있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지난 2016년 63.4%에서 2017년 65.6%, 2018년 68.8%로 상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약 3600만명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는 것이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최대 1/2까지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가 지원된 것.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3.2%를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이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