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지급 입장 밝혀라"
"13년간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지급 입장 밝혀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8.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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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민주노총, 국고지원 미납 탓 국민 추가 부담 문제 지적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촉구…생색만 내선 안돼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가 13년 동안 24조5000여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한 만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4월에만도 직장 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여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53조8965억원의 46%수준이라며 미지급 국고지원금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지난 13년간 정부가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비판인 것.

아울러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원인은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을 빌미로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역대 정부 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5.3%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의 건보를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약 24조5000여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해 미지급한 지원금 3조7031억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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