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정협의체가 1년여 만에 공식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양측 모두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이후 공통적으로 강조하던 '실질적인 결과'를 위한 '첫 단추 꿰매기'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합리적 수가산정기준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오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첫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의정협의 이전에 의협과 복지부가 마지막 협상을 실시한 날은 지난해 10월 25일로, 당시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화는 중단됐다.

이후 약 1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11일 양 측이 전격 재개를 선언했고, 첫 회의까지 2달이 소요됐다.

이 2달 동안 의협과 복지부 실무진들은 공식적인 의정협의체에 앞서 예비회의를 거쳤고 아젠다의 방향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의협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부회장은 앞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수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유의미한 협상 진척이 있길 기대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의협 측에서는 박홍준 부회장(단장)을 비롯해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자고 약속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헌주 단장은 "공식적인 협의체 가동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출발하게 된 만큼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자"며 "주요 현안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박홍준 단장은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하는 의사회원이 있는 반면 언제나 그랬듯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에 다시 거리로 나가자는 의견도 공존한다"며 "하지만 복지부와 의협이 비정상적인 진료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결국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의정간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