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성과 위해 진찰료 30% 고집 않는다
의정협의 성과 위해 진찰료 30% 고집 않는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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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등 합리적인 수가기준 개선에 초점 맞춰 논의
상호 만족스러운 신뢰 구축, 주관적 개념 강해 과거와 동일 패턴 우려도 나와
정경실 과장, 협의 통해 의정간 접점 찾을 수 있도록 노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년여 만에 재개된 의정협의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의협이 기존 입장인 진찰료 30%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등 합리적인 수가기준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수가기준 개선을 위한 의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13일 의정협의 상견례 모습.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의 기준이 상호 만족스러운 신뢰 구축이라는 주관적 개념이 강해 과거처럼 협상이 파기되고 또 다시 총파업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의정협의체 상견례를 시작으로 2차례의 공식적인 회담을 가졌다.

3차 회의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협은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을 파기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의정협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2차례의 회의만 남은 상황.

의협은 진전된 협의를 위해 당초 고집하고 있던 진찰료 30% 인상 카드는 내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신,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등 수가기준 개선에 초점을 맞춰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의정협의는 합리적인 수가기준 개선을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진료실 폭행 및 진단서 허위작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한 번에 모든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는 협상은 아니다"라며 "의협과 복지부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첫 단추가 잘 풀리게 되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그 결과물이 회원들이 정부와 계속 협상을 진행해도 된다는 수준이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진전된 협상을 위해 진찰료 30% 인상 카드는 내놓지 않았다"며 "대신, 진찰료 등 합리적인 수가기준 개선을 협의하다 보면 진찰료 인상 논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협상을 위해 의정협의 파기 및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진찰료 30% 인상안 요구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수가 기준 개선에는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 수가 기준 고시에 대한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가 기준 개선이 의정협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호 만족할 수준의 신뢰 구축이 가시적 성과라는 것에 대해 주관적 개념이 강해 과거 의협이 일방적으로 의정협의 파기 선언과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전례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A 관계자는 "12월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협의를 파기하고 다시 총파업 등 투쟁에 들어간다는 의협의 입장은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물을 먼저 마시고 떡 주지 않는다고 투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협상 기한이 1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의협이 복지부와 몇번이나 만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이 1달 사이에 결론이 나올지도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B 관계자 역시 "가시적 성과가 회원이 납득할 수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며 "회원 중 협상의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고, 만족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의협이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총파업 등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에 대해 "의협이 결과를 정해 놓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하겠다는 것 보다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신뢰를 쌓을 정도로 대화를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합리적인 수가 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로 어느정도가 만족스러운지는 논의를 계속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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