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다시 시작 ... 내부 우려는 여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다시 시작 ... 내부 우려는 여전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11.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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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단체,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킥오프...의협, 2단계 방안 제안 예정
경기도의사회 "병원과 무한경쟁 만드는 구조" 비판...파행 경험 되풀이될까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재차 운영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의 개선안이 공개되고 경기도의사회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TF 김대영 간사, 이상운 단장)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재차 운영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의 개선안이 공개되고 경기도의사회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TF 김대영 간사, 이상운 단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재차 시작한다. 

하지만 과거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합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이번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킥오프'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의료계·정부 "파행은 없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전달체계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9월 복지부가 단기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6~7월 중으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논의는 이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번에는 파행 없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단체를 만나왔고, 다들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개선해보자는 데 공감했다"며 "종별, 기관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여야 할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단장은 "국민 건강과 13만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에는 중도 탈퇴 없이 끝까지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합의 불발 전력...의료계 내부 분란은 여전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다시 뭉쳤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과거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 합의 직전 내부 이견이 발생, 불발에 이른 전력이 있을뿐더러 이번에도 분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의 개선안은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종합병워능로 진료의뢰를 하는 사실상 2단계 의료전달체계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련병원,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두고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자세히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묶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묶는다.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뒀다. 

의원과 중소병원은 2차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토록 하고, 2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또 의사 의뢰에 의한 수가는 강화하되, 환자 의뢰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며, 의원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지난 10월 30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됐고, 수정·보완을 위해 의견을 하지 않은 상태다. 

6일까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 정부에 제안할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의 안은 동네의원과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동일한 1차 의료기관으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사실상 2차 의료기관이 모든 진료를 싹쓸이할 수 있게 하고 1차 의료기관을 파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대집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조차 중소병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배신 회무를 벌이고 있다"며 "최대집 집행부의 역추진 회무가 지속된다면 불신임 운동에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는 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운 단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 상급단체인 의협을 비난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분란이 유발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제안서에 의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시하지 않은 채 거친 표현으로 인신공격하는 식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소모적 논쟁만 한다면 결국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의료계 분열과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합리적 의견 제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경기도의사회원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역의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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