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 제외는 '재진'부터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 제외는 '재진'부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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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오해 해명…"경증환자 제로(0%)가 목표 아냐"
의정협의체 재개에 기대감도 밝혀…"보여주기식 말고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단기개선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단기개선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를 못하게 해 특정과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일부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은 상급종병의 경증환자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아울러 현재 의료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의정협의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친 복지부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상급종병의 본래 목적인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와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단기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상급종병에 중환자실 등 중증환자 수가는 인상하나, 경증 외래환자 진료 시 의료질 수가와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상급종병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을 낮춰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복안이다. 

즉, 상급종병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병원계는 상급종병의 경증환자를 강하게 억제하면 가정의학과 같은 경증 중심의 전문과가 피해를 입고 밀려드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어 결국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노홍인 실장은 "상급종병이 경증 환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경증환자 0%가 목표가 아니라 최소화가 목표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노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상급종병 초진 환자 종별가산율 30%는 그대로 적용하되, 경증으로 확진 후 재진 내원환자부터 종별가산율이 0%가 되고 의료질 수가가 미적용 된다.

다시 말해 무작정 상급종병의 종병가산율과 의료질 수가를 삭감하는 불합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 실장은 이어 "단지 가정의학과의 경우 예외경로로 포함시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교육수련 기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보여주기식 의정협의체는 그만…성과 있을 때만 브리핑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재개 의지를 보인 의정협의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상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상황이다.

노 실장은 "양측 모두 의정협의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가급적이면 이달 내에 재개하려 한다"며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 의정협의체 박홍준 단장 또한 논의 내용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하는 최종 기한을 11월로 생각하고 있다며, 낙관적이지 않지만 오랜만의 협상인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보여주기식 협상은 지양하고 브리핑도 성과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임을 밝힌 노 실장이다.

그는 "만나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으니 보여주기식 협상을 하지 말라고 복지부측 협상단에게 지시했다"며 "브리핑도 사전협의를 하고 정리된 의견 중심으로 성과가 나올 때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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