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협의, 2년전 허들 넘을 수 있을까?
의료전달체계협의, 2년전 허들 넘을 수 있을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1.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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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차 회의 예정
지난 협의체 최대 쟁점 의원급 입원실 존치여부 놓고 의정 입장차 보여
이상훈 의협 TF위원장, 의협안 의료계 내부 의견 조율 끝났다 자신
병원계와 복지부, 의원급 입원실 존치 여부까지 논의 대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을 위한 TF가 2년 만에 가동된 가운데, 2년전 최대 쟁점이었던 의원급 입원실 존치여부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2차 회의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회의는 2주에 한번씩 진행될 계획이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다뤘던 사항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에 대해 되짚어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TF에서 지난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까지 포함해 최대한 모든 사항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의협이 제시한 개편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원급 입원실 존치 여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는 2주에 한번씩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차 회의는 19일에 열린다"며 "2차 회의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사항에 대해 리뷰를 하게 될 것이며, 지난 협의체 논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TF는 병원계가 제시하는 방안과 의료계가 제시한 개편안을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관련 모든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며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2년전 협의체의 최대 쟁점인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존치여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이상훈 의료전달체계 TF 위원장은 의협이 제안한 개편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부터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번 TF 논의 내용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존치 여부 사항은 들어있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당장 성과를 내야하고 한다. 일단 성과를 내고 회의가 길어지면 그 때 가서 논의가 이뤄질 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존치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엇다.

이어, "TF는 진료의뢰서 수가를 어떤형태로 수가를 만들것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입원실 문제는 복지부의 생각일 뿐, 의협과 협의한 바는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발표.

의협이 공개한 개편안의 내부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각과의사회 등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협의 개편안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며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TF 위원 변경 요구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위원 변경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지난 2년전과 같이 협의가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 방안 논의 내용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존치여부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으로, TF 협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존치여부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과연 이번 TF에서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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