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역할 담은 전달체계개선협의체 이번주 열릴 듯
중소병원 역할 담은 전달체계개선협의체 이번주 열릴 듯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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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및 병원계, 지역병원협의회·병원의사협회 참여
병원계, 중소병원 규모와 기능에 따라 4개 카테고리 분류해 기능에 맞는 지원책 요구
의료계, 300병상 미만 병원과 의원을 1차 기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병 2차 기관으로 분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9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 방안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주 중 병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환자단체 참여하는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료전달체계개편협의체의 특징은 병원계, 의료계와 지역병원협의체, 병원의사협의회까지 참여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중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대책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실질적인 전달체계 개편이 논의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이번 주 중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에는 의협, 병협, 환자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복지부가 지난 단기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중장기 대책들과 함께 병원계 및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들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

이번 협의체 회의에 앞서 중소병원계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소병원과 의원급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중소병원들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지난 10월 24일 정기이사회 공개포럼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속 중소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병원계가 제안한 방안은 중소병원을 규모와 기능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4개 카테고리는 △거점형 종합병원 △전문병원 및 전문병원 지향 소규모 특성화 병원 △재활 및 요양병원 등 회복기·만성기 병원 △의원과 기능적 차이는 없지만 입원환자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동네병원 등이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중소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4개의 분류형태에 맞는 산하단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며 "중소병원협회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4개 분류 모두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병협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TFT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을 1차와 2차 기관으로 2분류한다는 것이다. 
의원급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비수련병원을 1차 기관으로, 300병상 이상 수련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2차 기관으로 설정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 적용하고, 진료과별 중증질환 인정기준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환자분류체계 개선과 중증 및 경증질환을 재분류한다는 것이다.

의사 판단에 따른 직접 의뢰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비이용 환자는 본인부담 상향 및 실손보험 적용 배제 등 패널티 부과 등이 포함됐다.

또, 일차의료 이용시 환자 본인부담률 20% 적용과 1차 의료기관 고가 의약품 처방시 삭감 시정과 경증 질환 진단율 제고를 위한 검사기준 완화 등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협의 의료전달체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에서 의협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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