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속 중소병원 역할론 대안 제시될 듯
의료전달체계 속 중소병원 역할론 대안 제시될 듯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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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거점형종합병원·전문 및 특성화병원·재활요양병원·동네병원
오는 24일 중소병원협회 정기이사회 포럼서 정부에 제안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에 따르면, 중소병원을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병원은 규모와 기능이 다양해 하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중소병원을 규모와 기능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에 정부가 그에 맞는 지원과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오는 24일 중소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서 공개포럼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소병원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중장기 대책에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내년 1월부터 3차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시행된다"면서 "3차 병원들이 중소병원과 의원급에 환자를 회송하려면 중소병원들이 수용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려면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들의 기능과 규모에 맞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병원계가 무작정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된다. 병원계가 선제적으로 정부의 육성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병원계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 회장에 따르면, 중소병원협회가 제시하는 방안은 중소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각 기능에 맞는 정부 지원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4개 카테고리는 △거점형 종합병원 △전문병원 및 전문병원 지향 소규모 특성화 병원 △재활 및 요양병원 등 회복기·만성기 병원 △의원과 기능적 차이는 없지만 입원환자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동네병원 등이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이 아닌 것만 공통점이 있지 그 외에는 규모와 기능, 성격이 달라 유형을 분류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하나의 잣대와 기준으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에 대한 4개의 분류 중 거점형 종합병원은 정부의 지역중심병원의 대상으로, 중소병원 중 규모나 기능적 측면에서 소위 잘나가는 병원들이다.

전문병원 및 전문병원 지향 소규모 특성화 병원들은 현재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전문병원과 전문병원은 되지 못했지만 전문병원을 지향하는 소규모 특성화 병원들이 포함된다.

재활, 요양병원 역시, 현재 정부가 지정하고, 재활병원협회와 요양병원협회 소속 병원들이 해당된다.

문제는 이런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100병상~150병상 이내의 동네의원들이다.

기능적으로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성격과 기능적으로 애매한 중소병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300병상 이하 퇴출 대상으로 거론됐던 병원들이다.

하지만, 그런 동네병원들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할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4개의 분류형태에 맞는 산하단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며 "중소병원협회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4개 분류 모두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을 중소병원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는 규모와 기능에 맞는 적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어 각 기능과 규모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려면 분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병원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역중심병원협의회가 그 일환"이라며 "의사협회와 행동을 같이하는 지역병원협의회는 4번째 분류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병협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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