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가 보는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방향은?
김윤 교수가 보는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방향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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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을 기능가산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들의 기능적 세분화 필요
1차 의료 강화 위해 집단개원 통해 복합만성질환·암생존자진료 등 기능화돼야
병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상 병원급처럼 수가 및 규제 대상돼야
서울의대 김윤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TF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병협은 각자가 희망하는 전달체계 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지난 3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는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리뷰하고, 그동안의 변화된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논의 내용과 보건의료 환경 및 제도 변화 사항들을 보고했다.

김윤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간략하게 나마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는 김 교수의 의견도 참고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 교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을까?

김 교수에 따르면, 종별 가산제도를 기능 가산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대도시와 소도시 병원으로 나눠 대도시 중소병원들은 기능을 세분화 및 전문화 시켜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도시에 있는 중소병원들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시켜 국민들의 필수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집단개원을 통해 복합만성질환관리 및 암생존자 진료 등 진료 기능 강화 및 확대가 이뤄져야 상급종합병원들과 의뢰-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방향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화시키는 것"이라며 "각 종별에 따른 종별가산을 각 종별 의료기관이 그 수준에 맞는 기능적 진료를 할 경우 가산을 더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중환자를 볼 경우 종별가산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는 대신,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기능에 맞는 가산 적용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이득이 줄어들면서 쏠림현상은 감소하고, 공급과잉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대도시와 소도시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지적했다.

대도시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공급과잉 상태로 과열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도시의 경우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는 "대도시 병원계는 기능적으로 센터화 해야 한다. 예를들어 심혈관 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전문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도시에 있는 병원들은 거점병원으로 육성돼야 한다"며 "거점병원화 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연구를 통해 기능적인 부분은 대부분 파악된 상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소병원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포괄적 기능을 담당하는 병원계와 노인병원, 내과전문,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적 기능을 담당하는 병원들이 있다"며 "이런 중소병원들을 기능적으로 분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국 병원계가 대략 1800여 곳이지만 800~900여개의 병원들은 단과 병원들"이라며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등 단과 전문병원들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문병원제도를 외국처럼 보조적 형태의 제도가 아닌 의료정책과 병원정책에서 중요사안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좌절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실 존치 여부에 대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협의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병실이 있는 의원급은 기능상 전문병원 범주에 포함시켜 병원급에 맞는 수가와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

김 교수는 "교과서적으로 수술과 입원을 하는 의원들은 기능상 병원에 포함된다"며 "병실이 있는 의원은 기능적으로 전문병원 범주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협의체의 논의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당시 의료계가 의협 선거 분위기로 인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병실이 있는 의원도 병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병실이 있는 의원에 대해 2차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수술장 및 입원실 기준과 종별가산도 병원처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법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지만, 기능상 병원에 맞는 대우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TF가 김윤 교수가 제안한 중장기 방향에 대해 어느정도 참고하고,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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