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임금,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에 머물러
건보공단 직원 임금,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에 머물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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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성과 최상위임에도 직원 대우 열악…문재인케어로 인한 구조조정 위기까지 언급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건보공단노조가 정문 앞에서 임금과 관련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 앞서 건보공단노조가 정문 앞에서 임금과 관련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임금이 2018년도 기준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에 머물러 있어 대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이 공공기관 6915만원 대비 89% 수준인 약 5689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공공기관 평균근속연수 11.8년 기준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금이 적은 이유로 의약분업 당시 의사수가보전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건보공단이 구조조정과 직원 임금을 동결한 것을 꼽았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에 동참했는데 타 기관에 비해 임금을 덜 받게 된 결과로 돌아왔다"며 "건보공단의 저임금 문제는 2015년 복지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11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심지어 올해 기재부가 건보공단에게 적자가 심하니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발송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게 김순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으로 발생한 적자로 인해 일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사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 싸워서라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으로 발생한 적자로 인해 일 잘하고 있는 건보공단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으로 발생한 적자로 인해 일 잘하고 있는 건보공단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그는 이어 "타 기관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심평원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건보공단 직원들"이라며 "복지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함께 건보공단 직원의 임금 정상화와 구조조정 무효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 정책에 협조했으면 이제는 상을 받을 만도 한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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