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협이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 6개항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협의 대화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선결과제 6개항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대정부 투쟁과 총파업 선언 이후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면서, 의쟁투가 요구하는 선결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이 밝힌 선결과제 6개항은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이다.

이런 요구사항을 포함해 보건의료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부가 의협과 대화를 지속할 의사가 있으니, 의협도 조속한 시일내 대화의 장으로 나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김강립 차관이 최 회장 단식 장소에 방문하면서 의정 간 대화가 진전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지난 15일 의협 집행부가 국회에 왔을 때 상호 간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복지부는 의협과 만나 의협의 얘기를 다시 들으려고 한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의협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내용은 언론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과는 의정협의를 통해 정상화할 필요가가 있다”며 “당장 수가 몇 퍼센트를 올릴 수는 없다”고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정책관은 또, “의협과 대화 주제의 범위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일단, 의협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부탁드린다. 복지부는 언제나 대화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며,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책은 크게 각 병원 수준에 맞게 환자가 갈 수 있도록 대형병원은 중증환자가,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은 경증환자가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마련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의정협의와 의병정협의체,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방안 이상의 대안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당시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대안들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