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 다음주 발표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 다음주 발표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29 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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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와 협의체 가동 희망하며, 언제든 자리 만들 것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 전달체계 발표 이후 예정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의협과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의협과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 발표가 다음주로 또 연기됐다.
당초 7월 발표 예정이었던 전달체계 개편 정부안이 8월을 넘겨 9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 전체적인 틀과 세부내용은 이미 마련된 상태로,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는 작업 중이다.

전달체계 개편안 큰 방향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하고 있는 경증질환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일반 입원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증질환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료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달체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단기대책 위주가 될 것이며, 중장기 과제는 복지부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의료계 및 병원계와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전달체계 개편안에는 보장성 강화 후 대형병원 쏠림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대형병원으로 중증환자가 갈 수 있는 방안과 경증 외래환자가 덜 가는 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병원계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큰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도 비공식적으로 2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를 30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달체계 개편 발표가 미뤄지면서 설명회도 연기한 상태.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를 연기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이 맞물려 있어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전달체계 개편 발표 이후 상급종병 지정 기준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의협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기 바라며, 복지부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문재인 케어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원점 재검토와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협은 7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7개항은 ▲문케어 전면 폐기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원격의료 도입 즉각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이다.

그는 "의협의 7개 요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처음 나온 요구도 아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복지부로서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거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즉,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요구안 중 어느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수용이 어려운지 상호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제3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에는 많은 주장과 의견이 있어 일치된 답을 만들기 쉽지 않지만 정부는 국민과 환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복지부의 정책에는 보건의료인도 포함돼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료계에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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