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부리듯 의료전달체계 거부하는 의협, 일부 의료계 "부글부글"
몽니 부리듯 의료전달체계 거부하는 의협, 일부 의료계 "부글부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12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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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는 복지부, 의협 정확한 의도 확인 파악 중
의원급에 더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협상카드론 어의없다는 반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건강보험종합계획 원점 재검토 없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도 없다는 입장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황한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전제해야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이 강행되면 의료전달체계 논의 가능성도 사라지는 만큼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거부한 것이다.

이런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측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

복지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할 의료전달체계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병원계가 희망하는 전달체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협 이후 의협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던 복지부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정식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일단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황스러운 것은 복지부만이 아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의협이 협상카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꺼낸 것은 넌센스라는 분위기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와 병원계 모두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병원계 A 관계자는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며 "무너진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수가 정상화든, 의료제도 개선이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체계 개편은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별개로 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건강보험종합계획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전달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의협의 주장을 비판했다.

개원가에서도 의협의 주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지역 B 개원의는 의협이 복지부의 카운터파트로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원점 재검토 전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하겠다는 주장은 뜬금없고 유감스러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B 개원의는 "의원급이 살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다수의 의협 회원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의협이 협상카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제시한 것은 넌센스"라고 일갈했다.

서울지역 C 개원의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편없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결국 의사와 환자 간 관계만 계속 우울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 개원의는 의협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라면 건강보험종합계획 및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보다 속도 조절론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등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더 비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D 개원의는 "의협 입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더 잘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상황"이라며 "경제, 부동산, 안보 등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한다면 국민이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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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2019-08-12 12:48:02
서울지역 D 개원의 의견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