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에서 8월 중순까지 발표 연기될 듯
정경실 과장, 내부적인 의견검토 마무리 중…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정부안 만들기 위해 지연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이 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8월 중순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내부 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복지부와 의협, 병협이 참여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 중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내부적으로 이달 말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부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병상과 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렵다"며 "기본 방향은 종별기능에 맞게 각 의료기관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및 의뢰, 회송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 정책수단을 모으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8월 초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확답하기 힘들다"며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퍼즐을 맞추고 있어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해 역할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적절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한 환자 의뢰,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환자 회송 등을 강화하고, 기관 간 의뢰, 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진료 수가 모형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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