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범국민대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철야시위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은 침묵의 살인자라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와 철저히 대화하고, 합의를 통해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급여화로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불필요한 항목들의 급여화로 인해 응급의료센터로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현장에서 사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은 침묵의 살인자”라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무분별하게 급여화하게 되면 급여기준, 심사기준이라는 제한된 급여에 묶여 최선을 진료를 할 수 없고, 환자들은 최선을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의사와 환자의 선택의 자유와 양질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재정 파탄, 의료전달체계 붕괴, 진료의 선택과 자유 제한으로 인한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점 등으로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의협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개최될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에 대한 범국민대회는 의사들만의 집회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대규모 국민대회로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철야시위에 함께한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벗어나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강대식 회장은 “정부는 당장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급여화로 전환을 결단한다면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지지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런 의료계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한다면 정부와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13만 의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철야 시위에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방문했다.

최 회장과 김헌주 정책관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최 회장은 김 정책관에게 의료계가 요구하는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헌주 정책관은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방향성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