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준비 마무리, 고시개정 통해 상반기 시행
분석심사 준비 마무리, 고시개정 통해 상반기 시행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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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C 주제·권역별 17개 위원회 총 102명 위원…SRC 주제별 4개 위원회 총 28명 위원으로 구성
의협 위원 추천 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위원 구성 차질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 설계가 마무리된 가운데, 관련 고시 개정 작업에 들어가 상반기 중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지난 3월부터 분석심사(경향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지표개발이 늦어져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지표 개발이 무리되면서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분석심사를 위한 심평원 내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지표개발도 완료됐다"며 "현재 분석심사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고시 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고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규제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석심사를 위한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ittee,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위원 구성은 여전히 진척이 느린 상태라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현재 심평원은 전문가심사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측과 대한병원협회 측에 위원 추천을 의뢰한 상태.

하지만, 의협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가부 결정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가심사제도 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협과 병협에 위원 추천 의뢰를 했지만 의협측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병협측은 위원 추천에 적극적이며, 곧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전문심사기구 운영관련 위원 추천안에 따르면, 심층심사기구(PRC)의 경우, 주제별, 권역별 총 17개 위원회로 총 10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전문분야심의기구의 경우는 질환 주제별 4개 위원회로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PRC는 5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제1권역 서울·의정부 지원 △제2권역 수원·인천지원 △제3권역 부산·대구·창원지원 △제4권역 광주·대전·전주지원 △제5권역 본원 등이다.

제5권역인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만을 담당하고 있어 슬관절치환술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주제별 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 △천식·COPD △슬관절치환술 등 4개 질환이다. 또, 권역별 4개 질환주제별 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SRC는 각 위원회별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은 임상진료지침 전문가로 배정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심사기구 위원회 구성은 선도사업 시행보다 늦게 구성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최대한 의협을 설득해 전문심사기구 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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