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한의계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0월 중 추진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와 대한약사회, 사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첩약 급여화 및 약사·한약사 통합, 한약분업 등 한의약 분야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는 매달 1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한방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약 제도 개선 분과 등 3개 분과별로 구성된다.

한방첩약 분과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약제제 분과는 한약제제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 한약 제도 개선 분과는 약사·한약사 통합 문제와 한약분업 및 한의약 전반에 걸치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비롯한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큰 틀에서 논의했다”며 “쟁점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실무협의체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전체 회의는 각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분과 실무협의체는 다음주까지 구성을 완료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가장 시급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논의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이 정책관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에서는 지난해 말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범위와 모형, 수가 수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협의체는 한방첩약 급여화 방안과 한의약 분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국민들은 비급여로 되어 있는 첩약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한약 제제에 대한 안정성 담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첩약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1990년에 지정된 급여항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한의약 분야 산업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도태 실장은 또, "한의약 분야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한약제제의 안정성 문제와 관리 방안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호 이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한의계간의 첩약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첩약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경제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연간 5000억원에서 6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체 한방첩약을 급여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거없이 추진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국민 입장에서 첩약을 급여화하면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안전해 질 수 있다"며 "한의협과 논의과정에서 급여화될 경우 원산지 및 원료명 등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내부적으로 임상진료지침 제정, 규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파악된다"며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고, 원산지 및 원료명 등 첩약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한방첩약에 대한 처방과 조제에 대한 정량화 및 표준화 등의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한의계간의 한방첩약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