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재룡 본부장 "연구용역 막바지, 의견수렴 거쳐 내년 시범사업 실시"
2013년 시범사업, 안전성 논란·직역 및 내부 갈등에 무산...합의 난항 예고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내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 다만 직역 간 이견이 여전해 실제 사업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은 2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 용역이 막바지에 와 있다"며 "연구가 끝나는대로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장

현 본부장이 언급한 연구용역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다.  건보공단은 한의 보장성 확대 분야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현 본부장은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에 앞서 관련 단체들과 이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 대상상병과 급여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방 표준화와 처방 내용 공개 등을 포함해서다.

현 본부장은 "첩약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한의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국민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처방 표준화나 처방내용의 공개 등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처방내용의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급여화 과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항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최대한 다툼이 없는 쪽으로, (국민이) 안전한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예고된 바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자의 입장이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를 둘러싼 직역간 입장차가 워낙 큰 탓이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를 둘러싼 갈등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고배를 마신 것.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부터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총 시범사업 기간은 3년, 이에 투입되는 재정은 첫 해만 2000억원이었다.

당시 의료계가 첩약 급여의 타당성, 첩약의 안전성을 문제삼고 나서면서 의-한 갈등으로 이어졌고, 급여대상 범위에 한약조제약사·한약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약계와 한의계 간, 또 한의계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복지부는 한해 약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정적으로 내부갈등에 발목이 잡힌 한의계가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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