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협진 적정수가 현행보다 37% 인상 필요
의·한협진 적정수가 현행보다 37% 인상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6.04 0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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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서 의사·한의사 수가 낮다 인식
3단계 시범사업 인증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차등보상 필요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현행 시범사업 수가보다 37% 이상 인상된 수가가 적정수가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본 사업에 들어갈 경우, 적정수가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현행 시범사업 수가보다 37% 이상 인상된 수가가 적정수가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본 사업에 들어갈 경우, 적정수가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한협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현행 시범사업 수가보다 최소 37% 이상 인상돼야 적정수가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본 사업시 적정수가 인정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에서 진료돼 8월까지 심사 완료된 의·한협진 이용자 수는 1만 2430명이며, 청구 건 수는 4만 5591 건으로 집계됐다.

기관 내 협진 유형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기관 간 협진 유형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질병 중분류 기준 다빈도 상병으로 나타난 등통증 등 6개질병에 대한 의·한 협진군과 비협진군 비교 결과, 협진군에서 의료이용량(치료시간)과 총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의·한협진 시범사업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책정된 '일차협의진료료' 및 '지속협의진료료'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의사와 한의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수가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기존 환자 진료에 비해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업무량 반영이 미흡했기 때문.

의·한협진에 대해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적정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의 경우 약 2만 685원, 지속협의진료료의 경우 1만 4760원이었다.

현행 수가는 각각 1만 5100원, 1만 940원이었다.

이는 현행 수가 대비 각각 37%, 34, 9% 인상된 수준이다.

의·한협진 참여 의료인들은 기존 외래진료와 비교해 협진에 소요되는 시간, 협진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 등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의·한협진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료인들은 입원 서비스의 확대를 들었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81. 5%는 의·한 직역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협진에 적극적인 한의사가 96.1%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협진에 소극적인 의사들도 56.3%가 직역간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판단했다.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의·한협진 수가수준과 개선방안의 결론은 현생 수가를 유지하되, 인증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차등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 의료인들은 "의·한협진 시범사업은 인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단계 절차로 연계될 예정"이라며 "인증은 절차적 기준과 성과 지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작동하는 기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 시범사업 내용과 결합해 대면협진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의·한협진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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