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정상화 발목잡는 정부"...총파업 여론조사 돌입
의협 "수가정상화 발목잡는 정부"...총파업 여론조사 돌입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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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서신문 통해 수가정상화 위한 대투쟁 방안 언급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여론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협은 1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처럼 나선 데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탑변은 서로가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0월 열린 의-정협의에서 수가정상화 진입 단계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와 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하는 것과 원외처방 처방료 부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정부와의 협의에서 이 같은 요구는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했고 정부도 공감했으며, 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한 만큼 저수가 문제 해결 단초가 마련되리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행태는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기회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협상 과정이 의협이 총파업을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도움은커녕 되레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뜻에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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